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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소식
부모자식 사이가 아닌 남남끼리의 거래에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세를 물려온 과세관청의 ‘증여세 폭탄’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일선 관세실무에서 대체환급에 대한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불복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국제조세제도를 살펴보면 주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세계의 선진 강대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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